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공식 부문(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재정전쟁》에서는 한국의 비공식 부문이 높은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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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비공식 부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특히 다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금융 부문의 발달이 아직도 미흡하다. 조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근거는 각종 금융거래다. 일반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할수록 현금을 사용하는 기회비용이 커진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 Year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84.4점 수준이다. 이는 홍콩(91.4), 싱가포르(91.3), 미국(91), 스위스(89.7), 영국(88.1)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총 부가가치에서 금융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다. 2019년 기준 한국 수치는 5.9%로 홍콩(21.2%), 싱가포르(14.1%), 스위스(10%), 영국(8.2%), 미국(7.9%) 등 다른 선진국에 뒤처진다.

둘째, 노동 인력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과 관련이 있다. 영세 자영업자는 비록 공식 부문에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쉽게 비공식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및 그 가족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4.4%로 OECD 평균인 16% 수준을 훨씬 웃돈다. 과거에는 이 비중이 훨씬 더 컸는데(1980년에는 52.8%), 최근 들어 많이 감소한 것이 이 정도 수준이다. 비공식 부문까지 합쳐서 생각할 경우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높을 것이다.

(설명: 《재정전쟁》 8장 세금을 피하는 세 가지 수단)